KCD-9 질병코드 개정, 오래된 보험 약관 적용방법 확인

현행 분류와 계약의 적용 규정은 별개입니다

분류 고시는 어떤 판본이 언제 시행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분류 판본과 개정 이후 적용 방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특약의 관련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현재 코드와 과거 약관의 코드가 다르게 보이면 뜻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직접 대응표를 만들지 마세요. 원문 분류와 의료기관의 기록, 계약의 적용 조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을 새로 발견한 경우를 구분하세요

과거에 진단받은 사건을 지금 청구하는 상황과 지금 새로 확정진단을 받은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진단 당시 자료와 현재 발급한 서류의 역할을 나눠 보고 발급일만으로 적용 판본을 정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되면 미확인 상태로 남겨두세요

코드가 바뀌었거나 분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원문 조항과 판단 근거를 요청하세요. 판본 이름만으로 지급 가능성을 확정하거나 기존 지급 결과를 임의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류 개정 대조에 필요한 네 가지

실제로 준비하는 순서

1. 계약·진단 시점을 따로 적으세요

상품 가입·특약 변경 이력과 실제 진단 날짜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과거 사건과 새로운 진단을 섞어 기록하지 마세요.

2. 분류 적용 조항을 찾아보세요

약관의 KCD 판본과 이후 개정 관련 문구를 확인하세요. 별표만 잘라 보지 말고 연결된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3. 불일치는 근거를 요청하세요

진단서 코드와 약관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구체적인 원문과 대응 이유를 요청하세요. 코드 변경은 의료기관의 적법한 사실 확인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